어린이집 보조금은 '눈먼돈'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1-16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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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원생 허위등록해 부당 수령…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교직원과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이나 보육료를 부당수령한 어린이집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 및 관리실태를 점검해 환수조치를 포함한 총 3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수시와 목포시 등 4개 지자체 지역내 6개 어린이집은 원장이나 대표자의 친인척 등 9명을 보육교직원인 것처럼 속여 3억600여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타낸 뒤 카드 대금 같은 개인적 용도로사용했다.

창원시 등 30개 지역내의 55개 어린이집은 다른 아동센터나 유치원에 근무중인 보육교사 59명을 허위로 등록해 기본보육료 3억2000여만원을 타냈다.

또 강원 원주시 등 34개 어린이집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43명을 허위등록해 1억9000여만원을, 청주시 흥덕구와 인천 남동구 등 495개 어린이집은 해외에 체류 중인 545명의 출석일수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4억9000여만원의 보육료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은 실제로는 근무를 하면서도 실업 상태인 것으로 신고해 정부로부터 휴업 및 실업급여(1억7000여만원)를 부당수령하거나 휴직 중인 것처럼 신고해 육아휴직급여(1억8000여만원)를 타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5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운영경비나 교사들의 인건비 6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대구 북구의 A어린이집 원장은 2008년 4월부터 5년간 간판구입, 부식비, 교재교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2억9000여만원 가운데 2억2000여만원을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뒤 7100여만원을 빼돌려 보험료와 카드 대급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B어린이집 대표는 2008년 1월부터 4년여간 학부모들로부터 수납한 특별활동비 2억1000여만원 중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채 사업자금과 채무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대구 수성구의 C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22명의 급여계좌를 관리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700여만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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