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휴대전화 개통시 개통보조금과 통신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3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3·여)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다른 이모(6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김모씨 등 707명 ...
정교사 취업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들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립학교 이사장의 아들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강모(53)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3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
양승호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13일 대학 야구부 감독 시절 입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학생을 입학시킨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 양승호(52)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대학 야구부 감독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 12일부터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이 2008년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서권석(50.주원초) 교사에 대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며 "부산교육감은 재징계로 학교와 교직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재징계 방침을 철회할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동료 병사들에게 속칭 '생일빵'이라는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와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 육군 A부대 사단장에게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 의료조치에 관한 개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3일 동거녀에게 몸살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마약을 마시게 한 혐의로 A(50)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를 마신 동거녀 B(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몸 ...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국가정보원 직원 김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민주통합당 ...
주한미군의 최신식 정찰용 '열화상 카메라'를 불법 유통하려던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군장비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을 검거해 이모(56)씨 등 3명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전북 군산시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에서 1억원 상당의 열화상 카메 ...
조희팔 사기사건과 관련 조씨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뉴시스 11월27일 기사)로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잠적한지 보름여가 지났다.
하지만 경찰이 잠적한 경찰관에 대한 수배령을 내린지 17일째인 12일 그의 소재와 행적은 오리무중이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잠적한 피의자에 대한 ...
경남 통영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카페 중고쇼핑몰에서 불특정 회원들을 상대로 물품거래를 빙자, 1900만원을 가로챈 A(16)군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9월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중고나라에서 아이패트, 핸드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회원 42명으로부터 모두 1900여만 ...
급식실 조리종사원 등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입돼 있는 전국회계직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전회련) 경기지부가 두번째 파업을 예고했다.
안명자 전회련 경기지부장은 11일 "지난달 9일 경학교비정규직연대의 총파업 이후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
대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대리운전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리기사 살인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에서 1·2심은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뒤집고 유죄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씨의 컴퓨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김씨가 현행 ...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46·여)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 ...
지난 3일 오후 6시20분께 대전 서구 용문동 최모(38)씨 집. 이곳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장소가 될지 최씨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성모(61)씨가 최씨의 집에 들어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최씨에게 마구 휘둘렀다. 성씨는 범행 당일 대절한 택시를 타고 최씨의 집 앞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는 최씨 ...
인터넷 카페에 부정적인 내용의 이용후기를 올렸다고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3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
신·변종 립카페를 차려 놓고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유흥가 밀집지역에 무허가 카페를 만들어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 A(41)씨와 여종업원 B(24)씨, 손님 C(30)씨 등 7명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
11일 전국 곳곳에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내륙 대부분과 남부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날 아침에도 내륙에서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았다.
이날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은 영하 10.4도를 기록했다. 사흘 연속 ...
그룹 '시크릿'을 태운 승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매니지먼트사 TS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시크릿을 태운 승합차가 이날 새벽 2시께 김포공항에서 잠실 방면으로 가기 위해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 성산대교 남단 빙판이 생긴 커브 길에서 미끄러져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전복됐다.
TS ...
대기업 상담센터 직원들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블랙 컨슈머'(보상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블랙 컨슈머 이모(56)씨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전자회사인 A사 스마트폰과 냉장고, 컴퓨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