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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법인세 감세 철회’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2014.11.11
새정치, “대기업 법인세 감면해준 부분 원상복귀 시켜야” 새누리,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중 높은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내년도 예산 심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증세’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정치 ...
김종훈, “한중FTA, 자유화 수준 높다고 할 수 없어”
전용혁 기자 2014.11.1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10일 타결된 한중FTA와 관련, “자유화의 수준은 과거 선진국과 했던 내용보다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에 타결된 내용을 보면 양국이 수준 ...
이재오-우윤근, 개헌엔 공조··· ‘사자방’엔 대립
이영란 기자 2014.11.11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에는 공조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사자방(4대강& ...
親李-親盧 ‘이원집정부제’ vs. 親朴-국민 ‘대통령중심제’
이영란 기자 2014.11.11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 소속 의원 35명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내 개헌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이계-새정치민주연합 친노계 연합군에 새누리당 친박계와 국민이 맞서는 양상 ...
새정치, 213곳 지역위원장 인준...김희철 전 의원 쓴잔
이영란 기자 2014.11.1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동갑에 이부영 상임고문 등 246개 지역위원회 중 213곳의 지역위원장을 인준했다. 이날 조강특위에 따르면 서울 김영호(서대문을·김상현 상임고문 아들), 정태호(관악을·전 참여정부 정무기획비서관) 등 기존 위원장 ...
FTA 타결, 2년6개월만에 협상 마쳐··· 내년 발효 추진
고수현 2014.11.1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일 타결됐다. 30개월간 이어온 이는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22개 챕터에 대한 FTA가 타결된 것이다. 양국은 다만 쌀의 경우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며 국내 주요 생산 농산품인 고추, 마늘 및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도 ...
與 초·재선 아침소리 "누리과정 사업 지켜져야"
전형민 2014.11.10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아침소리는 10일 '누리과정(3~5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 사업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침소리 대변인인 하태경 의원은 조찬 모임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적으로 무상보육 사업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
이상민, “국민안전처, 대선 과정 거치면서 재검토돼야”
전용혁 기자 2014.11.1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지난 주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설될 예정인 국민안전처와 관련, “3년 후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재검토돼야 할 한시적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
SH 임대아파트 입주자 3년간 125명 자살
이영란 기자 2014.11.1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최근 3년간 서울시 SH 공사의 임대아파트에서 125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자 발생 빈도가 높은 임대아파트는 마포구 성산임대아파트로 2012년 한 해 동안 8명의 자살자가 발생해 서울시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노원구 중 ...
이재오-우균근, ‘분권형’ 개헌추진
이영란 기자 2014.11.1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친이계와 새정치민주연합 친노계 등 여야 개헌론자들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은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며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오 의원의 행보가 여의치 않 ...
여야, 교육복지 예산 둘러싸고 공방 계속
전용혁 기자 2014.11.10
김태년, “정부, 교육ㆍ보육에 대한 복지 실천 의지 없다” 강은희, “지방교육청이 방만한 살림 해온 것은 사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ㆍ도교육청간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
“北, 억류 미국인 석방, ‘통미봉남’ 아니냐 우려 나와”
전용혁 기자 2014.11.1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2명을 석방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통미봉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
새정치연합, 무상복지 朴책임론 공세
서예진 2014.11.1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특 ...
한중 FTA 타결, 與 호평 vs. 野 혹평
전용혁 기자 2014.11.10
새누리 “13억 중국시장의 문 연 것은 호기” 새정치 “농수산 농가 피해 우려...대책은 無”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당은 10일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한 데 대해 긍정 평가한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효과가 미미할 ...
국회 군 인권개선 특위 본격 가동
전용혁 기자 2014.11.1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군 인권 개선을 위한 6개월 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향후 ...
새정치 "독립적 선거구획정委 필요"
이대우 기자 2014.11.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거구 재획정 판결과 관련,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소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원혜영 ...
與, 공무원연금 개혁 드라이브 가속페달
전형민 2014.11.10
김무성 "증세·국채 발행 불가능 서청원 "빚 넘기는 정권돼선 안돼"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새누리당이 10일 공무원연금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개혁을 못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증세나 국채 발행 밖에는 ...
새정치, 전대준비위 출범...당권 경쟁 본격화
이영란 기자 2014.11.10
문희상 "당권-대권분리 안 된다...당헌 못 바꿔”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함에 따라 당권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현재 새정치연합 차기 당권 레이스는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의원 등의 3강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
반기문 신드롬,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이영란 기자 2014.11.1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반기문 신드롬'이 박원순 시장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후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박원순 ...
진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2년→3년 연장 추진
이영란 기자 2014.11.09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사건 이후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퇴직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8일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