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책들, 비준 되는 과정에서 강구되는 것이 좋을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10일 타결된 한중FTA와 관련, “자유화의 수준은 과거 선진국과 했던 내용보다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에 타결된 내용을 보면 양국이 수준 높은 개방을 통해 경제의 자유화, 또 이를 통한 효율의 제고, 이런 쪽보다는 서로 민감하고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지켜가면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숙제로 남기자고 정리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로 공세적으로 취해야 될 이익도 있고 수세적으로 보호해야 될 이익도 있는데 아마 서로 수세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이익이 많이 서로 공감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호 부담을 갖고 가게 되는데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한 대로 숙제로 남기자, 이렇게 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한중FTA 손익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시청각 부분, 방송프로그램 제작이나 영화,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역점적으로 협상을 해서 중국이 과거 어떤 나라에도 개방하지 않았던 것들을 받아 챙겼는데 그건 아주 괜찮은 부분 같다”면서도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관세를 점차 감소해간다는 건 우리가 수입하는 농산물이 40% 정도로 정리가 돼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농수산 분야에 충격을 줄이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더라도 이 40% 관세가 점차 줄어가는 품목들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들은 우리 정치권에서 비준이 돼가는 과정에서 강구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비준 가능성에 대해서는 “FTA의 내용에 대해 늘 정치권에서는 상대편 시장에 우리가 확보한 공세적인 이익이 뭐냐는 쪽도 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우리 부분이 어떤 것인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데에 보다 더 주목을 한 것 같다”며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산물ㆍ수산물 시장에 그 협상의 내용이 전과 같지 않게 굉장히 많이 보호에 집중돼 있어서 그러한 우려가 전보다는 크게 나타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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