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단속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길거리 흡연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명문화ㆍ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 ...
[시민일보] 별정우체국 국장의 직원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그 직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시민일보]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 ...
김기춘 靑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국정감사서 요청, '홍경식 국감 불출석' 사과
[시민일보]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국회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 ...
[시민일보] 민주당은 14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전 청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9월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4차 공판에서 서울수서경찰서가 지 ...
박지원, '金 검찰 진술' 비판 "검찰서도 그런 건 수사 안해"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13일 검찰에 출석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해 정보지를 보고 연설을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집권 여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찌라시를 짜깁기해서 발표했 ...
[시민일보] 새누리당 내에서는 전날에 이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제정시 위헌여부가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물론 국 ...
박주선 "국회돌아와 與 견제등 할 일 해야"
김기현 "걸핏하면 국회 폐쇄, 슈퍼 갑 역할"
[시민일보] 민주당이 최근 장외투쟁을 끝내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와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등 대여(對與) 강경투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
새누리, “근본적 대처 필요”...개정방침 공식화
민주당, “독재적 발상으로 국회 지배하려하나”
[시민일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가 여야간 대치정국을 심화시키며 또 다른 정쟁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출구를 찾고 있던 새누리 ...
[시민일보] 안전행정부는 13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16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난·안전 연구개발(R&D) 현황과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관별 연구성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연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강홍수통제소, 국립기상연구소, ...
[시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 “남북 정상이 만나 논의한 내용이 국민들 뿐 아니라 전세계에 공개돼 버렸다는 참담한 사실이 더 심각한 사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익한 원장은 12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 ...
[시민일보] 여야 의원들이 오는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협력위원회' 제49회 합동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출국한다.
국회 대표단은 단장인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이학재, 심윤조, 강은희 의원, 민주당 노웅래, 이용섭, 박혜자 의원,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여야 ...
[시민일보]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13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에 대해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전날 민주당과 안 의원이 ‘국가정보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에 함께 동참 한데 이은 두 번째 연대다.
특히 안 의원이 ...
김한길 “민주주의 우롱하고 풍비박산 냈다”
[시민일보] 여야 당 대표가 이른바 ‘신야권연대’ 문제를 놓고 13일 정면충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및 재야 원로 인사들이 전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 ...
민주당, “일회성 연대” vs. “선거 공조” 대립
[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독자세력화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특검도입을 위해 손을 잡았지만 선거 공조에 이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
[시민일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와 관련, “위헌소송을 비롯한 법 개정 등 (개정을 위해)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 선진국에도 타협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문제로 온 나라가 1년 가까이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지켜야할 정보기관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심지어 군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국가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