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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TP 해외골프접대사건 수사 朴대통령 비서 봐주기?
이영란 기자 2013.10.28
[시민일보]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대구TP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해외골프접대사건 수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비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28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구TP 보좌관 해외골프접대사건은 성공한 로비 ...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현재 밝혀진 것 빙산의 일각"
전용혁 기자 2013.10.28
[시민일보] 민주당 국정원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2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처음에는 국정원 선거 개입도 아니라고 해서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
부실전기기업 먹튀 방지
전용혁 기자 2013.10.27
민주당 김동철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최근 일부 민간발전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실기업이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아 지분만 팔아넘기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국정원 직원 인터넷진흥원 파견은, 민간사찰”
전용혁 기자 2013.10.27
[시민일보]인터넷 진흥원이 설립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진흥원에 파견을 나와 근무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사실상의 민간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25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lsqu ...
"반성 없는 日, 자위권 용납 안돼"
전용혁 기자 2013.10.27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 “반성 없는 일본에게 칼을 쥐어주는 건 언제 또 우리를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남 의원은 2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 이웃나라를 침범했기 때문에 자위 ...
조국 “모든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의 자유 법적 보장”
전용혁 기자 2013.10.27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비교하는 건 악의적 물타기" [시민일보]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전날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조국 교수는 교육공무원인데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비판글을 연일 썼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2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
건강보험증 제작비 매년 47억원 사용
전용혁 기자 2013.10.27
김희국 의원 "예산낭비 차단 대안 마련해야" [시민일보] 최근 5년(2009~2013년 7월) 동안 총 7969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용지비용 22억원, 용역비용 8억5000만원, 우편비용 205억5000만원 등 총 236억원으로 매년 47억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 ...
인천시 국감 전격 취소
문찬식 기자 2013.10.27
[시민일보] 31일 예정됐던 인천시 국정감사가 전격 취소됐다. 시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실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시 국정감사는 당초 지난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제94회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지역여론 악화로 31일로 연기됐다. 이를 두고 그동안 전국체전 개최 도시에 면제해 줬던 ...
"경제 규제 과감한 철폐를"
채종수 기자 2013.10.27
경기도 국회에 건의 [시민일보] 경기도가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존의 법령을 뛰어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 대못'을 뽑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최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관련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위해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백재현 “공무원에 안보교육 빌미, 정치중립성 훼손 교육시켰다”
이영란 기자 2013.10.27
[시민일보]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청의 선거개입 의혹에 이어 안전행정부도 공무원 약77만명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7일 “안전행정부는 지난 해 안보교육을 빌미로 극단적 보수 편향의 교육자료를 국무총리 ...
전병헌 의원 "KT, 하루 평균 1시간 25분 지상파 광고 ‘도배’"
이영란 기자 2013.10.27
[시민일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7일 “TV를 점령한 KT가 하루 평균 1시간 25분 지상파 광고를 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 통신3사 TV 방송광고 청약 현황’에 따르면 ...
日 순시선·군함, 제 맘대로 독도 들락날락··· 정부 방치
이영란 기자 2013.10.27
심재권 "日 안하무인 행동, 우리정부가 빌미 제공" [시민일보]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3~4일 간격으로 독도 영해선 24km 지점을 순회했음에도 우리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후반기 국감, 민생국감 사라지고 '불꽃 정쟁국감' 우려
이영란 기자 2013.10.27
[시민일보] 후반기로 들어선 국정감사는 당초 여아가 다짐했던 민생 국감 보다는 정치공방이 치열한 이른바 '정쟁 국감'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를 후반기 국정감사의 집중 공략 포인트로 설정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공
화성갑 사전투표율 5.3％ 마감
김현우 2013.10.27
[시민일보]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5.3％로 최종 집계됐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사전투표를 마감한 결과 유권자 18만9817명 중 1만52명이 투표했다. 사전투표는 25∼26일 이틀동안 13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투표율은 평일이 ...
"軍사이버司 광범위한 여론조작 국정원과 공조 현황도"
이영란 기자 2013.10.27
"軍 활동 무관한 정부시책 홍보하는 대국민 심리전 펼쳐 목표 설정하고 성과 평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위증" [시민일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정부 당시 심리전 차원에서 온라인 활동을 하고 국가정보원, 경찰 등과 공조해왔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
전병헌, “국정원 직원 인터넷진흥원 파견, 사실상 민간사찰”
전용혁 기자 2013.10.25
[시민일보] 인터넷 진흥원이 설립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진흥원에 파견을 나와 근무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사실상의 민간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25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 ...
남경필, “반성없는 일본에게 칼 쥐어주는 건 용납 안 돼”
전용혁 기자 2013.10.25
[시민일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 “반성 없는 일본에게 칼을 쥐어주는 건 언제 또 우리를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남 의원은 2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 이웃나라를 침 ...
박지원, “박근혜 침묵, 국민 얕잡아 보고 있는 것”
전용혁 기자 2013.10.25
[시민일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을 얕잡아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가 하지 않았 ...
조국, “모든 대학교수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
전용혁 기자 2013.10.25
[시민일보]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전날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조국 교수는 교육공무원인데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비판글을 연일 썼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2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태흠 대변인이 이같이 말하면서 조국 교수가 국정원 ...
청소년 범죄 재범률도 36.5% 달해
전용혁 기자 2013.10.24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밝혀 [시민일보] 소년 범죄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가 무려 28만3174건에 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