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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해병대캠프 금지해야“
전용혁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최근 해병대캠프 청소년 실종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병영체험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건전하고 안전 ...
김한길, “NLL 논쟁, 모든책임 안고 갈 것”
전용혁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최근 여야간 NLL 논쟁과 관련, 24일 “모든 책임논란은 당 대표인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국회에서의 회의록 열람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
여야, '권영세 녹취파일' 놓고 신경전
전용혁 기자 2013.07.24
민주당 “국조 범위 4개항과 무관치 않아” 반박 [시민일보] 24일 국회에서 열린'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 특위)' 전체회의(법무부 기관보고)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놓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
계엄요건 강화된다
이영란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계엄법이 민주화된 정치 환경과 시대흐름에 걸맞게 개정된다. 새누리당 김재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원은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 의원은 24일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계엄은 전시· ...
절개지 산사태 예방 입법시도 눈길
이영란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절개지에 위치한 펜션에서 산사태로 해마다 60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입법시도가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4일 “공사시공자의 의무행위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산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ldqu ...
민주, 아파트 관리 비리 해결의지 밝혀
이대우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와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시만 전체의 59%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는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아 주민 ...
문재인, NLL 논란 중단 성명 냈다가 뭇매
이영란 기자 2013.07.24
박지원 “그렇다면 시작 하지 말았어야지...” [시민일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문제와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호된 비판에 직면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기록물을 열람하자고 주도한 장본인이 전후 ...
계엄요건 강화 된다
이영란 기자 2013.07.24
[시민일보]계엄법이 민주화된 정치 환경과 시대흐름에 걸맞게 개정된다. 새누리당 김재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의원은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 의원은 24일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계엄은 전시·사 ...
천호선, “참여정부 대화록 고의 누락, 삭제할 리 없어”
전용혁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정의당 천호선 신임 대표가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가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삭제했을 리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23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추적하고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전국 연대체 출범
이대우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시민단체가 연대체를 꾸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에 나선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이행 촉구 시민행동(시민행동)'은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與野 "NLL 공방 그만"
이영란 기자 2013.07.23
신경민 “진실규명 어렵다면 논란종식 방안 모색해야” [시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핵심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NLL 공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최종 ...
민주, 취득세인하 추진 반대
이대우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민주당이 23일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혹평하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휴지조각 정책이라 할 정도로 너무 가볍고 대책 없는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취득세 인하 폭이나 시기, 소급적용 여부를 전혀 확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알맹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전국 연대체 출범
이대우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시민단체가 연대체를 꾸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에 나선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이행 촉구 시민행동(시민행동)'은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與지도부 "온라인 불공정 점검…필요시 입법"
전용혁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새누리당 지도부가 온라인 뉴스 및 콘텐츠 시장에서 '슈퍼 갑(甲)'이 된 대형 포털의 독과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에서도 경제민주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23일 오후 새누리당 지도부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를 방문해 네이버와 다음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과 ...
與野,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책임공방 가열
전용혁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국회 여야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끝내 찾아내지 못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3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화록은 처음부터 없었다&rd ...
민주, 개성공단 회담 '전향적 태도' 촉구
이대우 기자 2013.07.23
[시민일보] 민주당은 23일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관련, 통 크게 타협하는 전향적 태도와 함께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피눈물 난다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절규가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며 " ...
여야, NLL대화록 증발 출구전략 고심
이영란 기자 2013.07.23
민주당, 盧정부 책임론 불식...국정원 국조 불씨 살리기 안간힘 [시민일보] 여야 모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실종사태와 관련해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23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초(史草) 실종' 사태에 ...
문재인, “NLL 논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
전용혁 기자 2013.07.23
새누리당,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 [시민일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와 관련, “국민들의 바람대로 북방한계선 논란을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문 의원은 23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l ...
당정, 지하경제 양성화 '금 거래소' 설립 추진
전용혁 기자 2013.07.22
[시민일보]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축인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금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측과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금 거래소 설립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
이언주, 非재무정보 공시 의무화법 발의
이대우 기자 2013.07.22
[시민일보]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근로조건, 노사관계 등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환경오염 방지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