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수사 개시일인 7월 2일,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2일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 제공을 금지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구 도시정비법 21조 4항 관련 부분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 2017년 1월 한 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열렸지만 법관 대표 간 의견이 갈리면서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쯤부터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불공정·안전비리 등 3대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보호위반),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불법투기), 안전비리(부실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