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상조 전격 경질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29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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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인상' 논란

김상조, "국민들에 죄송"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와대가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을 꼼수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29일 전격 경질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선 데 대해 LH 땅 투기 사태로 인한 민심이반에 대한 고민과 무관하지 않을거라는 지적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29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사의를 밝혔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지만 김실장이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보다 큰 폭인 14%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120.22㎡)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인상률 14.12%) 올린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김 실장은 작년 7월 29일에 계약을 갱신했다.


전세 갱신 시 전세금을 5% 이상 올려받을 수 없게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기 이틀 전 일이었다.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전셋값 인상을 막기 위한 관련 정책을 주도하던 김 실장의 이중적 처신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더구나 김 실장은 해당 계약이 성립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주장했었다.


논란이 터진 전날 '자신도 세입자라 전세금 올려줄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던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일해야 할 시점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부동산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자리 빨리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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