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2대 국회 첫 정기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어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성비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ㆍ증액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29일 의원 워크숍에서 소개한 정기국회 대응 전략에서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분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관철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예산임에도 정부 예산안에 빠진 항목이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건전 재정 원칙에 따른 '선별적 복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민에게 돈을 주면 단기적으로 소비가 진작되겠지만 부채가 늘고 물가도 올라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입법 과제를 두고도 여야는 생각의 차이가 크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들이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의정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정기국회 기조 자체가 상반된 탓에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야당은 '채상병 사망', '방송 장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 조사',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거센 공격을 벼르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 엄호' 기조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 기간 뇌관이 될 만한 대목은 야당이 추진 중인 '2특검ㆍ4국정조사'라 할 수 있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ㆍ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2특검ㆍ4국조' 모두에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채상병 특검법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제삼자 특검 추천', '수사 대상에 제보공작 의혹 포함' 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도 처리를 벼르는 '검찰개혁' 입법도 관건이다.

두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정기국회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이를 두고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8일 국정 브리핑에서 내놓은 연금개혁이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특위를 꾸려 신속히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 인상은 언급조차 회피하고 국회 논의만 재촉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정부는 어설픈 언급 말고 구체적 개혁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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