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탄핵 과정, 굉장한 국가적 혼란 초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06 1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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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국무위원 탄핵은 다른 문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6일 “탄핵 과정 자체가 굉장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 정한 최후의 수단이고,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다면 헌정 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도 쉽지 않은데 일단 야당이 200석이 안 됐다”며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한 탄핵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분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정도의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다른 국무위원과는 좀 다르고, 탄핵 요건도 다르다. (대통령 탄핵은)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하서는 “저도 당내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야당이)200석 의석에 미달하고 있다”며 “그리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국회가 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한 것이고 국민들의 70~80% 여론이 탄핵해야 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결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강경한 지지자들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전당대회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그런(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탄핵안을 발의는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의결하려고 하는 데 어렵고, 그 과정 자체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야권내 일각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87년에 만든 헌법 체계가 이제는 상당한 정도 효용이 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뿐 아니라 기본권 문제, 또는 국가 기구 간의 권력 재배분 문제 등 많은 것들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기 단축은 현재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건 밖에서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국회의장도 제안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국회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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