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근거로 尹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 주도하더니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닷새 만인 23일 오전 11시 현재 7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국회 정보공개포털에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청원인은 청원 사유에 대해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라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은 22일 5만명을 돌파해 국회 소관위 회부 요건을 갖췄으며, 같은 날 6만명을 돌파하고 23일에는 7만명을 달성해 빠른 속도로 동의자 수가 늘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한 차례 진행했으며 오는 26일에도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 청원을 근거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 의원의 제명 청원 역시 이 같은 논란 과정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같이 국민 청원 게시판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탄핵 등 정쟁용으로 악용되면서 청원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희화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원이 5만 명을 넘을 때마다 그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연다면 국회는 청문회만 하다가 날이 샐 것이라는 비판의 댓글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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