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 누리는 나라로 나아가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장애인의 날인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로 나아가겠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한다. 동등한 권리자로 우리 모두의 시선과 인식을 드높일 시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를 위한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다”며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작년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AIㆍ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명이 교통약자인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선택해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됐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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