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헌ㆍ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며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업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다”라며 “그러나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건 단 한 차례”라며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추진 방법과 관련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며 “기한내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이 성사되려면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ㆍ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필요하다”며 “둘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됐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다. 그리고 개헌안에 대해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으로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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