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사실상 압수수색” 반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3일차인 15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알려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부가 추산하고 제시한 비용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같은 민주당 주도 대법원 현장검증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ㆍ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조배숙, 송석준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 수색한다”며 “아무런 근거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고 했다.

이어 “이날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집무실 둘러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 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해 망신주고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집무실이 현장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로그기록을 보기 위해 서버실도 찾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우선 민주당 요구를 들어보고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판 사항을 이유로 한 대법원 현장검증은 전례 없는 일인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