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李 부부 소환 통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재점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검찰이 검사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소환 조사 통보로 현재 4개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표에게 5번째 재판이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부터 2019년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도청 공무원 배 모씨를 시켜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배씨를 수사한 경찰은 이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송치하지 않았는데, 공익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이 전 대표도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제보자 조명현씨는 지난 2023년 8월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권익위에 신고했고, 이에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3년 10월 사건을 이첩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는 점에서 조사 후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법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혜경씨에 수사 초점을 맞췄는데 이 전 대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김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ㆍ현직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이 전 대표 부부 소환 소식에 민주당은 '국면전환 쇼'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전날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당시 입장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00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와 같은 법 24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를 소환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1회), 위례ㆍ대장동 개발 의혹(2회), 백현동 특혜 의혹(1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2회) 등에 이어 7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혜경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ㆍ현직 배우자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 2022년 9월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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