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평의가 길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무성했지만, 그 이견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했다.

탄핵이 인용되거나 혹은 기각 또는 각하되더라도 ‘8대0’ 만장일치 의견을 내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인용 의견 5명에 기각 또는 각하 의견 3명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실제로 왜 선고가 이처럼 지연됐는지는 헌법재판소 구조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여야의 분위기를 보면 ‘인용’보다는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에선 결과에 ‘승복’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선 ‘불복’을 천명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탓이다.

실제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론) 승복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관 한분 한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 결론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즉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면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불복운동을 하자고 미리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는 것이다.

아마도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에 ‘승복’하자는 메시지가 나왔을 것이고, 민주당은 ‘기각’ 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불복’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애초 ‘8대0’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던 정치권에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

탄핵심판과정에서 나타난 홍장원의 기괴한 메모와 곽종근의 오락가락 진술 등은 내란죄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헌재가 각하해 국회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점도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요인이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12.3 계엄령에 비판적이었던 여론이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계몽령’이라며 되레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등 이제는 이게 ‘윤석열 내란’인지 ‘이재명 내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점도 헌재가 탄핵을 쉽사리 인용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선 단순히 계엄령을 선포한 일회성 ‘윤석열 내란’보다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등 여러 차례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은 ‘이재명 내란’이 더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헌재는 일단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 국정 혼란을 방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 즉시 최후변론에서 약속했듯이 임기 축소를 포함한 개헌을 단행해 안정적인 상태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국정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자칫 범죄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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