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천준호, ‘종결처분’...관련 공무원 위반 사실만 통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논란 조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명백히 규정을 위반해 특혜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1월 이 전 대표가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轉院ㆍ병원을 옮김)되고, 이때 119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ㆍ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서울대 병원의 경우 워낙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 전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응급헬기 이용과 관련해선 “헬기의 경우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재난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는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 및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소방본부는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헬기를 무조건 보낼 수 없지 않으냐. 그 매뉴얼과 규정이 명백히 위반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전원을 도운 공무원들은 절차 위반으로 소속 기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헬기를 탄 이 전 대표와 당시 현장에서 이 전 대표의 전원을 요청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당시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은 어떠한 제재 없이 ‘종결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공직사회에선 뒷말이 많다.

특히 그 이유 중 하나가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란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입증을 자료가 부족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의료진과 구급 대원에게 적용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 근거해 현재 311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1175개 공직 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243개 지방의회 의원 등이 기관별로 정한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국회 공무원의 경우에도 각 기관 규칙에 따른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는데, 21년째 국회의원만 예외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