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정폭력 상담기관 189곳 협력체계 구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43만9382건으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4만4687건으로 39.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체계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261개 경찰서와 전국 시도 가정폭력 상담기관 189곳이 연계해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경찰이 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 피해자 4만9906명이다.
새 대응체계는 피해 위험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 등 재발 우려가 큰 고위험군(A등급) 피해자를 중심으로 안전 확보와 재범 방지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B등급 피해자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이 관리한다.
상담기관은 심리 상담과 정서 지원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기관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위험성을 확인할 경우 즉시 경찰에 통보해야 하며, 경찰은 재발 가능성과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보호·안전 조치에 나선다.
심리·의료·경제 문제까지 겹친 복합위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경찰서 주관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에는 상담기관과 지자체, 의료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해 보호·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위험도별로 분류해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지만, 일부 피해자가 경찰 개입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성 범죄 증가와 함께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트라우마·심리적 고립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문 상담기관과의 협업 필요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공동 대응체계가 제대로 기능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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