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돼”
이준석 “검찰청법 8조 위반, 법무장관 경유하지 않은 직접 개입”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면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검경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지시한 데 대해 야당이 날을 세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대통령의 지시는 ‘내 얘기가 맞으니까 내가 얘기한 얘(백혜룡) 데려다 (외압 의혹)밝혀내라’고 말한 것과 같다”면서 “망상 수준의 헛소리한 사람의 뒷배를 서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백해룡씨는 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외압을 받아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를 막았고, 남부지검 특수부를 백씨 수사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폭파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갈등을 빚은 이유가 이 사건을 덮어달라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외압을 제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배치되는)주장도 한다”며 “그런 허위 주장을 수개월째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한 전 대표는 “법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를 지휘하지 못한다. 오로지 검찰총장에게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얘기할 수 있다”며 “즉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검사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압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해당)사건 수사를 맡기는 건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장동 수사를 김만배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건에 단 1%라도 연관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걸 내려놓겠다”며 “정치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며 “마약 관련 범죄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악’ 소리 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는 마약수사에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마약수사 역량을 붕괴시켰을 때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수사 기능을 되살린 사람”이라며 “그런데 백해룡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 수사를 덮었다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 정치검사 임은정 수사팀에 넣으라고 공개 지시한 건, 대통령이 (그의)거짓말에 동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 거짓이 드러나면 대통령도 함께 책임지겠다는(의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탕주의’에 의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걸으려 하는 것 같다”면서 가세했다.

이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 파견 ▲필요시 수사 검사 추가 등을 지시했다”며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즉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수사 개입”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백해룡 경정의 억울함은 이해되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는 이미 정치적 가치가 소진된 대상”이라며 “(김건희 여사 등을 겨냥한)사정 정국이 정권에 도움이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더 조급하고, 더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욱하는 대통령을 피해 다니는 참모가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받는 월급만큼의 직업의식이라도 가진 참모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이 나서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말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서에서 인천세관 공무원 연루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터져 나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백 경정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 등을 외압 행사의 주체로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대통령 대변인실은 전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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