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 연령에 있는 여성들 병역 의무화는 국가 소멸 문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근 내놓은 ‘여성 병역’ 관련 공약에 대해 31일 “큰일 날 소리로 굉장히 걱정되는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병역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공약을 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병역 수급은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역 수급보다 더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는 출산율 저하 문제이고 출산율은 가임 연령에 있는 여성들의 문제인데 그럼 가임 연령에 있는 여성들에게 병역을 의무화한다? 그럼 여성들의 출산율은 더 낮아지지 않겠는가”라며 “이건 국가가 소멸되는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임 연령에 있는 여성들에게 맷돌을 얹어버리는 이런 방식을 고안했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방안”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내놓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토론을 통해 보완하고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처음에 제목만 보고서는 기겁을 했고 노인회에서도 ‘패륜 정당’이라는 비난을 했는데 자세히 공약을 읽어보곤 언론 보도가 내용을 오해하게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지하철만 무료로 해주니 대도시에 있는 노인들은 혜택을 보는데 지하철이 없는 농어촌이나 이런 곳은 혜택을 못 받는다. 오히려 1년에 일정 금액을 정해 교통패스 같은 걸 줘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실 수도 있게 골고루 드리자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차라리 그게 잘 알려졌더라면 그렇게 망나니, 패륜이라는 얘기까지 안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정확하게 알려졌더라면 어땠겠는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