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면직안 재가로 野, 탄핵안 무용지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선제적 처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단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데, 이에 따른 방통위 마비 장기화를 막으려는 차원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앞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도 지난 2023년 12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바 있다.

김 위원장 사퇴는 방통위가 지난 28일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이후 시작된 이사진 교체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오는 8월12일 만료된다.

신임이사진은 14일간 공모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되는데 김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탄핵소추로)직무가 정지되면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이 과정에 필요한 방통위 상임위원(방통위원)들의 의결 절차 중단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의결 전 사퇴하면서 이르면 7월 말에는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임 방통위원장 취임 전 까지는 방통위 의결 진행이 불가능해 이사 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8월12일을 기점으로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면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를 검토한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 바 있다. 관례에 따라 방문진 이사가 여(6명)ㆍ야(3명) 추천 인사로 바뀌면 MBC 사장 등 경영진 교체가 가능해지니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무용지물이 됐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에도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 과정에 협조하지 않는 등 비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위원장은 물론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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