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기 국민의힘 전 용인정당협위원장·경기도당 운영부위원장

칼럼은 한국의 인구 감소를 중세 유럽을 강타했던 페스트로 인한 인구 감소에 비유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인구 문제를 떠나,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대책을 쏟아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지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국가소멸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의 백가쟁명식 해결책 제시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보다는 일시적 지원책이 주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문제는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출산‧육아 환경의 문제,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의 문제, 사회적‧시대적 인식 변화의 문제, 교육환경의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 가운데 국민을, 특히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주거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의 시작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30세대가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푼도 안 쓰면 약12년 걸리고, 생활비를 지출하면 38년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생활비를 지출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30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청춘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주거 문제이다. 주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나 빈부 갈등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이제 새출발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와 사회적 갈등 요인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 중의 하나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의 규제로 국토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면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새출발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대책은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면 같은 면적의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훼손을 줄이며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똑같은 크기의 토지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주택면적40평(132㎡)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행 건폐율20％적용 시 200평(661㎡) 토지를 훼손해야 한다. 그러나 건폐율을 40％로 늘려주면 토지100평(330㎡)만 훼손해도40평(132㎡)의 주택을 공급 할 수 있다. 이것은 똑같은 이유로 도시지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에게도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주택 공급도 늘리고 기업 성장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음으로 자연취락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현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일이다. 이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해법이다. 이렇게 늘어난 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무상공급하자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이렇게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주택 공급을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게 되면 몇 가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지역 내 주택건설시 지가 상승분 일부를 개발이익부담금으로 추가 책정하여 지주 또는 시행사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적극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대책관리청 신설이 필요하며, 신설되는 관리청은 저출산대책장려금으로 받은 현물(주택) 또는 장려금을 신혼부부에게 조건부 무상공급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하여 국고 투입 없이 규제 혁파만으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예): 입주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우선 주택공급은 입주자 선정 기준, 20평형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최저금리를 적용한 임대보증금 분양가의5%, 월임대료는 0,5%수준으로 하되 1자녀 출산시, 50%할인 혜택, 2자녀이상 출산시, 100% 무상 등기이전 방안마련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본다. 그리고 일정 임대기간이 끝나는 경우 그 연장이나 분양시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도심지역 내 주택 공급에는 지망자가 많겠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지망자가 적을 수 있다. 그런 필요 인프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건설업자가 공급한다면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를 해보면: 전국토지대상 녹지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 함으로 발생되는 지가 상승분을 저출산대책장려금으로 저출산대책관리청에 납부하여 신혼부부에게 1자녀, 2자녀 별로 차등하여 무상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여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기대효과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돌아가리라고 판단된다. 우선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이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정부의 세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인 및 자영업자들의 가게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2012년도에 인성교육법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언론에 기고하며 국회와 청와대, 정부를 상대로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국회는 2014년 12월 29일 정의화 국회의장 외 여야의원 102명이 공동 발의한 인성교육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를 2015년 1월 20일 공포하였다. 당시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제시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뉴스메이커 등 언론에 필자의 활동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오늘 제시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무상공급정책 제안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져 수많은 처방이 효과 별무인 저출산 대책의 효과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많은 관련 정부기관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전 국토에 대한 필요지역에서의 필요한 토지를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하기를 정부에 제안한다. 또한 이 제안이 집권 여당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국회에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민생의 대변인인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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