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이 15일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실질적인 운용 개선과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남동구는 김 의원 발의로 제정된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한 결과 전년 대비 약 193% 증가한 총 71억 3천만 원의 이자수익을 달성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구의 자금 운용 능력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한 결과로 제도개선이 실제 재정에 반영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수익이 전액 일반회계로만 편성되고 재정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전혀 적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전략적 재정 여유분을 관리하는 기금으로써 반복되는 수익을 단기적 예산 운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자산으로 전환, 구의 든든한 자산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미래 재정을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이자수익과 경상적 세외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자동 편입, 반복 세외수입에 대해 목적형 적립금 설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금 운용계획·결산 의회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인 재정 전략 논의 기구로 운영,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2024년 이자수익 일부 2025년 추경 통해 기금 전입 방안 마련 등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재남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남동구의 재정이 더욱 유연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세입 활용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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