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鄭, 명실상부한 여의도대통령...李, 레임덕 시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 개혁과 관련해 ‘합리적 토론’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결론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밀어붙인 데 대해 8일 국민의힘이 “취임 100일 만에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법무부내 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반대하는 강경파 기세에 밀려 물러선 가운데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민주당의 확대 방침대로 입법이 예고되자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 검찰 해체”라며 “조직개편이 아닌 조직 파괴같다. (검찰을)2개 조직으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특검과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칼춤을 추고 있는데 검찰만 쪼개겠다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에 속한 사람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더구나 행정안전부가 중수청까지 장악하면 그야말로 괴물 부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의 여당 장악력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가 이날 당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 ‘대법관 증원 폭 조정안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던 안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사무총장인 저와 윤리감찰단(단장 박균택)에 특별감찰과 조사를 지시했다"며 "당ㆍ정ㆍ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의 '통째 유출'이)국민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과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당ㆍ정ㆍ대의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당내에서의 활발한 공론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감찰단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등 당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한 방송사는 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기존 방안 대신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대법관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으로, 누군가가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해당 행위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응징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