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비난하지만 그걸 만든 것이 민주당”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를 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3일 “그야말로 민주당판 방송영구장악을 위한 노력”이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을 탄핵하려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아주 중대한 위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탄핵 사유는 방통위 2인 체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방통위는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야당이 2명, 또 여당이 1명”이라며 “그런데 5명이 해야 할 방통위를 2명이 운영해서 2명이 결정해버리면 이상하지 않느냐, 모든 것이 위법적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2인 체제는 바로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2명을 바로 추천하면 되는데 추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여당 몫 1명을 추천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인 체제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라는 이유로 온갖 비난을 하지만 사실 2인 체제를 만든 사람이 바로 결자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지 않고 얘기한다는 건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중요한 결격사유가 있었는데 방통위라는 건 방송통신 정책 뿐 아니라 방송과 통신에 관련된 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이기 때문에 공직 취임 자격이 있어야지 아무나 방통위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방통위원이 되려면 일정한 공직 경력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요즘은 공직 취임에서 중요 기준인 이해상충이 없어야 한다. 최민희 위원장께서 후보자가 돼서 국회를 통과했을 때 직전에 방송산업협회의 부회장이었던 것이 쟁점이었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재고해달라, 다른 분으로 추천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걸 이유로 2인 체제라고 거부하고 추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홍일 위원장의 자진 사퇴에 대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에 부여한 뜻을 무시한 잘못된 일’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의 의무, 더 이상 민주당(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살피셔야 한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민주당이 스스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서, 또 그걸 거부해서 생긴 일이라는 걸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이어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물러나라고 탄핵을 하는 것이고 방통위원장 쫓아내겠다고 하는 건데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민주당의 공세와 압박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처지고, 특히 탄핵 소추가 돼 헌법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 본인으로서는 불가피한 거취 선택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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