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최광대 기자] 양평군이 지평면 소재 자원순환센터(매립장)의 사용 기간 만료(2027년)를 앞두고 매립장 연장 논의를 진행하면서, 법정 영향권 내 11개 리만을 대상으로 한 협의 절차가 지역 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평면은 총 32개 마을(리)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법정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된 11개 리 협의체가 군과 협의 중이다.

군에 따르면 이 협의체와 8차례 회의를 거쳐 “시설 개선 및 보상 확대”를 전제로 한 연장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머지 21개 리 주민단체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지평면 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립장 30년 사용 약속이 끝나는 2027년 이후에는 해당 부지를 지평면민에게 문화·체육시설 용도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략협의회 측은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화창구가 아닌 일부 피해지역 중심의 협의체에만 군이 행정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명백한 대표성 결여”라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평면 전체 32개 마을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이 매립장 포화율이 20% 수준이라는 이유로 장기 사용을 전제로 행정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영향지역 2km 이내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 주체”라며 “시설 현대화, 주변 공원조성 등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평면 주민 다수는 군의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주민 갈등이 임박한 사안을 단순 법령 논리로 접근한 행정의 태도 자체가 문제”라며 “공감과 설득 대신 절차적 편의에 의존하는 행정 미흡”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해결 열쇠는 ‘대표성 확대’와 ‘주민 참여 보장’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평면 32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법정 피해지역과 비피해지역 간 보상 차이·연장 필요성·시설 개선안을 함께 논의하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결국 매립장은 지평면 전체의 문제다. 행정이 소수 협의체와만 소통한다면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라며 “군이 신뢰 회복과 공동체 화합을 위한 새로운 협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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