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25만2197곳, 5만6636MW 규모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실제 사업을 개시(준공)한 사업장은 15만5469곳(2만7546MW)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약 9만6700곳(2만9090MW)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전남, 경북, 충남 등에서 미준공 비율이 특히 높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허가 후 공사계획 인가까지 약 2년, 사업개시(준공)까지는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허가 이후 장기간 준공되지 않는 사업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준공이 지연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절반 가까운 규모의 지연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 이후 단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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