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5월1일~8월31일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52개팀 608명의 전담팀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 및 피해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등을 집중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 총 1만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75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4년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는 48.6%,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는 87%였다면서 "범죄 진입 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돼 집중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지난 2024년 피해액도 5704억원으로 2년새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주는 계획을 추진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중단속 기간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도 추진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경찰청은 공·민영 보험 등과 연계된 보험사기에 대해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전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 공·민영보험 연계 사기 ▲ 브로커-병원 연계 사기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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