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막음 하고 사법부 장악하며 언론 통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고,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는 근거도 없이 사법부를 정권 코드로 재편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4심제 역시 대법원을 정점으로 구축된 헌법상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위헌”이라며 “공수처의 권한을 무한 확장하는 ‘슈퍼공수처법’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이 정권의 코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권력강화 수단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현수막 규제법과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와 정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고 있다”며 “여기에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더해지면 이재명 정권과 절대다수 여당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법안들이 관통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라며 “야당을 입막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언론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체제 구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주의 8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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