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등 16일 약물 법원 도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약물 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홍보 이미지 (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

[문찬식 기자] '약물 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마약 중독·재범 악순환을 끊어라')가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실과 파이낸셜뉴스(회장 전재호)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주관해 개최된다.

 

약물 법정(Drug Courts)은 사법부가 형사소송체계 전 과정에 개입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증 치료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말한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형사 처벌이 아닌 약물 의존증 치료를 우선 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3022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 1만1916명과 견줘 2배 이상 늘었고 재범률 역시 일반 형사 범죄와 견줘 10%p 높은 34.5%에 이르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한균 한국형사정책학회장은 '문제해결형 법원으로서 약물 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위원은 약물 법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사회문제로서 마약 문제 해결은 마약중독자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마약 투약, 중독자 치료 재활 문제 해결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체계적 종합적 대응에 있어서 경찰, 검찰, 교정기관, 치료 보호기관 외에 법원과 판사의 문제해결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서 의원은 "마약 중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질병이자 사회 문제"라며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약물 법원은 투약 사범에게 갱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약물 법정의 경우 사법·보건·복지가 협력하는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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