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AI는 함께 가는 산업...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해야"

▲ 출처 용인특례시청

[용인=오왕석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된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와 관련해 "정부가 독소조항을 없앤 것은 시행령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해 온 국민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 삭제는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의 성찰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만간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반도체 투자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조항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온 용인 등 경기남부 도시에 반도체 투자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장으로서 해당 조항을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망국적 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통상부가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나라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과 용인특례시민 등 국민 다수의 거센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동안 저와 함께 시행령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해 온 용인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수도권 배제 방침을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놨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영남 지역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분야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비수도권에 초대형 투자가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수도권에 강한 족쇄를 채우면 수도권의 반발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AI는 함께 가야 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호남, 충청, 영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팹 6기를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도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계획된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산업부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한 이후 해당 조항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폐기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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