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에 대해 26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갑을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을을 위한 정책 위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경제민주화 입법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통과가 안 된 것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측의 경제민주화 개념이 조금 다르다"며 "당내에서도 경제민주화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라는 단계"라고 전했다.

나 정책위부의장은 또 "경제민주화를 많은 분들이 재벌개혁만 생각하는데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재래시장 보호 등도 다 경제민주화"라면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들은 이미 지난해 말에 많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국회에서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6월 국회에서도 이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등이 통과됐다"며 "지금 한창 논의중인 법안은 일감몰아주기,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이 법안은 갑을 문제인데 여야가 동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갑이 무너져 을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늦어도 다음 회기때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경제가 지난 2008년 이후 계혹 안좋은데 문제는 갑이 받는 부담을 을에게 전부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갑을 관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될 을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좀 보호를 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면서 "이를 얘기하면 새누리당측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측에서 갑을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그 주장을 정부와 여당은 계속 해왔다"며 "그 결과로 우리 경제는 굉장히 침체 상태이며 을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부 여당과 민주당간에는 기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 민주당은 서민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라고 보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재벌과 부자들이 투자를 안하고 돈을 안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유지가 돼 왔는데 그래도 경제는 계속 안좋다"라면서 "실제로 보면 서민 경제가 완전히 파탄날 지경이기 때문에 소비가 안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벌과 부자를 지원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보수 정권의 맹신"이라며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철학의 차이가 현재 양당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합의를 못보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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