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시민일보]정부가 3조6000억원 규모의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속열차가 아닌 일반열차의 요금을 적용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탓에 교통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등이 추진 중인 주요 재정사업 전반을 점검한 '건설·환경분야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중앙선 현대화·고속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A구간 복선전철에 대해 지난 2010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2012년 4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A구간에는 최고운행속도 250㎞의 EMU250 열차와 최고속도 180㎞의 EMU180열차를 운행키로 계획했다.

이 사업은 총 연장 148.6㎞의 단선전철을 2018년까지 복선화해 고속으로 운행되는 '간선형 전기동차(EMU)'를 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3조6474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기재부 등은 이 사업에 대한 예측수요를 산정하면서 최고속도가 120~150㎞에 불과한 일반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의 요금을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반철도의 이용요금은 ㎞당 65원 안팎인데 비해 중앙선 복선전철에 쓰일 EMU180 열차와 같은 경춘선 ITX열차는 1㎞당 100.5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고속열차에 비해 훨씬 저렴한 일반열차의 운행요금을 적용해 이용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실제보다 수요가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경춘선 ITX열차의 요금을 기준으로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중앙선 A구간 복선전철 사업의 2036년 기준 수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76%,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대비 73%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또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적정사업량보다 연간 3만8000㏊ 가량 과다하게 산정돼 매년 약 378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경우 나무의 연령이 5~10년이 돼 조림목 간에 경쟁이 시작되고 생육이 저해될 때 연 1회 실시토록 돼 있으며 형질이 우량한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큰나무가꾸기(솎아베기)' 사업은 40년생 이하의 산림 중 나무가 과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량을 산정하지 않고 중기재정계획(2013~2017년)에 정해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3만2000㏊,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6000㏊ 가량 과다하게 시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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