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1, 8.28 대책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선대인, “계속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것”

고종완, “새롭거나 알맹이 있는 대책 없어”

[시민일보]정부가 지난 8.28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3일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발표된 후속 대책을 두고 ‘공약 후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한 걸로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4.1, 8.28 대책에서 성과가 큰 과제는 대폭 확대를 해서 발전시키고 부진한 과제는 좀 보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용 모기지 1%대 금리로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은 시범사업 3000호를 했지만 앞으로 1만5000호를 내년에 할 예정”이라며 “정책 모기지도 일원화해서 11조원을 내년에 공급할 예정이고,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을 원하는 경우에 둘이 임대주택 리츠에서 사주는데, 이것도 1000호 이상으로 하고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그래서 중ㆍ대형 주택 소유자들도 85㎡ 초과되는 아파트도 매입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집값 상승 기대감이 떨어져서 저금리이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계층도 집을 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는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대 공용 모기지를 1만5000호로 확대를 하고 이렇게 정책 모기지를 11조원 지원하면 이 부분들이 전세보다는 매매 수요로 돌아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세 시장도 좀 안정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걸 근본적인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1만호 대폭 확대 공급하고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라고 외국에서와 같이 현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월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정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97만 가구가 주택바우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월평균 11만원 정도씩 임대료 보조를 받게 되면 전월세 시장도 상당히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인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주택시장의 전환기인데 거기에 전혀 걸맞지 않게 계속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게 8.28 대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빚을 더 내게 해 줄테니 집을 사라 이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시대의 전환에 걸맞게 정부 주택정책이 올바로 간다면 거기에 따른 충격과 고통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걸 좀 인정하면 좋겠다. 집값이 충분히 빠졌다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대다수 서민들에게 물어보면 집값이 여전히 높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 억제정책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하나 아직 무릎이나 발 아래까지 내려가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집값이 너무 높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값이 높으면 전반적으로 한국경제가 고리형구조가 되고 한편으로는 집값에 따라 전세가도 뛰게 돼 있다. 또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도 더 줄게 돼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계속 돈이 묶이게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더라도 부동산 거품을 일정하게 회수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건전한 구조로 바뀌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연착륙 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부양책을 부양책을 지금은 쓸 때가 아니고 오히려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될 때”라며 “대출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자꾸 이런 고위험부채들, 가구들이 줄어들도록 시그널도 주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갇늘을 자꾸 주면서 뇌관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역시 이번 후속대책에 대해 “이미 예고된 대책들이 많고, 말 그대로 후속대책이자 보완대책이다. 새로운 대책이나 알맹이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만한 큰 대책은 아닌 것”이라며 “시장이 약발을 받기 위해 취득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용 등이 통과돼야 시장이 확실히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이번 연말까지 정기국회에서 합의해 처리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의 경우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내걸고 있는데 야당은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선도입하자, 계약기간 갱신청구권이라고 해서 4년 정도 늘리자, 임대주택 등록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반시장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여야가)빅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야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정책 공조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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