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방적 지정, 날치기다” vs “계속 대화해 나갈 것” [시민일보] 정부가 19일 서울시 공릉, 목동 등 5개 지역에 대해 행복주택지구 지정안을 전격 의결하면서 그간 안정성 문제 등으로 반발을 해왔던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인구 과밀 지역에 대한 대책, 또는 안정성 문제가 고려가 안 된 채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 중 한 곳인 공릉행복주택반대비상대책위원회의 황규돈 위원장은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 날치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민설득작업이 전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복주택지구 지정은 인정할 수 없고 정부는 애초에 주민들과 대화할 생각이 없었다. 주민설명회조차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불통과 불신, 불행주택의 대명사가 된 행복주택 건립은 결코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기간시설도 도입하고 당초 공약에 비해 주택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정부측 절충안에 대해 “그것도 마찬가지로 목동도 그렇지만 공릉지구도 협소하다”며 “이미 서울시에서 공원화 계획이 약속돼 있는데 우리가 그쪽 현장 조사한 것을 보면 폭이 50m가 안 된다. 그곳에서 서울시 공원화에서 20m 폭을 빼야 하는데, 그럼 30m폭만 남는다. 그리고 옆에 아파트가 고층건물인데 이격거리를 떼면 (공간이)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 입장은 행복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 지역이 아니라 시범지구 절차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들과 협의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지구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아니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건 좀 무리한 이야기고, 일단 지구 지정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충분히 대화하면 되는 것”이라며 “실제로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부도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해서 사업 취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당초 공원화를 약속했던 부분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부지가 좁으니까 그 지역에 맞게 앞뒤 조망도 맞추고 해서 공원지역 개념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며 “당초 공원화 약속은 정부가 한 건 아니고 아마 서울시에서 공약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서울시에 구체적인 공약집행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서울시에서 했던 약속에 맞춰 저희도 공원지역 개념으로 건설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과밀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잘 구조를 해서 오히려 지금보다 유수지의 용량, 펌프능력 등 운영계획을 잘 정비해서 재해나 재난, 이런 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 위에서 집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민과 함께 검증한 후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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