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 않고 통장 개설해 후원금 접수" 의혹 [시민일보]정의로운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20일 철도노조와 김명환 노조위원장, 최은철 노조 대변인 등 일부 노조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한겨레> 등 일부 언론매체들을 통해 철도노조에 후원금이 모금된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철도노조가 기부금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다.

고발장은 정의로운 시민행동 정영모 대표 명의로 정의실현 국민연대(상임대표 정미홍), 인권코리아(대표 김동윤)의 지지 참여로,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명의로 된 후원금 모집용 통장을 개설해 이미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접수했다"며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고의로 위반, 불법모집자가 불법모집종사자로 하여금 무등록 불법모금을 하도록 지시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의 근거 법률로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17조(양벌규정), 18조(과태료), 형법 제347조(사기죄) 등 기타 혐의 적용 검토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9일 "철도노조는 9일 개설한 후원금 계좌에 소설가 공지영씨 등 650여명이 성금을 납부했다"며 "철도노조는 '성금을 보내신 분 중 졸업여행비에 쓸 돈을 보내준 분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다음카페 ‘화장~발’ 회원 625명은 자체적으로 모금해 투쟁기금에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전달했고, 다음카페 ‘소울드레서’도 자체 성금을 모아 14일 핫팩 4500개에 이어 이날 핫팩 2만개와 초코파이 3만개를 철도노조에 기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파업 11일째를 맞은 지난 19일 전체 열차운행 계획은 평상 시 대비 83.1% 수준이며 오전 8시 기준으로 80.5%의 운행률을 보였다.

통근열차는 평상시 대비 100% 운행률을 보였으나,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각각 87.5%, 75.0%, 64.2%로 운행을 보였다.

전동열차,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각각 91.0%, 39.0%을 보였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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