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군 검찰이 지난해 대선에서 정치 댓글을 주도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이모 단장을 이달 안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 검찰이 30일 이전에 (이 단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삭제된 게시글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면 형사 입건된 11명 외에 나머지 인원도 추가로 형사입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합쳐 형사입건 하거나 내부 징계를 할지 결정하게 될 때 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며 "(최종 결과발표가) 한 달 이내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군 검찰이 기소를 서두르는 이유는 이 단장의 퇴직이 이달 말이기 때문이다.

연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신분이 민간인으로 돌아가 군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고 신병이 인도된 민간 검찰에 수사권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직위해제나 사표의 경우 계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임기 만료된 대상은 사실상 종결처리 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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