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시민단체가 21일 대부업체의 이자율 담합 의혹 조사를 촉구하면서 대부업체 광고 반대 대시민 서명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부업체간의 이자율경쟁을 유도, 불필요한 고금리 거품, 과다한 영업이익을 제거하고 대부시장 금리를 정상화·상식화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부업체의 이자율 담합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상위 대부업체들은 영세업체보다 조달금리가 낮음에도 동일한 최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정최고이자율이 내려간 것 외에 다른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39%에서 34.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금리 인하만 이뤄졌을 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

따라서 이들은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상위 4개사의 점유율 합계는 60% 이상으로 높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고객유치를 위한 금리경쟁이 일어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대부업체의 평균대출금리가 약 38%로 최대금리에 가깝다. 39%를 넘는 일부 업체도 있다"면서 "평균금리 38% 이하는 전체 21개 업체 중 4개 업체 뿐이었다. 35% 이하는 한 군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결방안으로 "이자율담합의 의혹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시장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부업체간의 이자율경쟁이 시작된다면 중계수수료와 연체이자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들이 대부금리에서 사라지면서 대부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들은 "대부업 광고에 대한 반대운동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체의 긍정적 이미지와 편리성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뿐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조건에 관한 내용은 교묘하게 감추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속적인 '대부업 광고반대 시민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금리 대출 광고의 규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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