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8조5000억 구멍 경기여파로 법인세↓ 소득세↑

[시민일보]지난해 정부 지출이 세금 수입을 상회하면서 세계잉여금(세입에서 세출을 뺀 잔액)이 75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 회계년도 마감행사를 열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2013년 회계년도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세입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세출(약 7조2000억원)이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빼면 세계잉여금은 75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세계잉여금은 2012 회계년도에 처음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낸 데 이어 두번째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총 세입은 예산(303조8000억원)에 비해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각각 8조5000억과 2조5000억원 가량 예산보다 적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보다 8조3000억원(3.4%) 부족한 232조4000억원이 징수됐고, 특별회계에서는 2조7000억원(4.3%) 부족한 60조5000억원이 걷혔다.

세목별로는 ▲법인세(-2조1000억원) ▲양도소득세(-8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6000억원) ▲증권거래세(-6000억원) 등이 전년보다 덜 걷혔다.

반면 ▲근로소득세(+2조3000억원) ▲종합소득세(+1조원) ▲관세(+7000억원) ▲증여세(4000억원) ▲부가가치세(3000억원) 등은 전년보다 징수액이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법인세 징수가 부진했고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도 크게 줄어 상반기에만 10조1000억원의 결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출 규모도 예산(311조8000억원)의 91.9% 수준으로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집행률이 95%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이 유일하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94.5%인 229조 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82.5%인 56조9000억원에 머물러 불용액이 18조1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회계간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총 불용액을 14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일반회계에서 10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7000억원 규모다.

결국 특별회계 세입 부족이 세계잉여금 적자의 원인이 됐다. 지난해 일반회계는 813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특별회계 적자가 8365억원에 달했다.

이는 세입 없이 세출 이월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특성 때문이다. 농어촌특별세가 9000억원 가량 덜 걷히면서 농특회계 적자 규모는 1조7000억원 대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견됐음에도 부처간 협력을 통해 큰 무리 없이 재정을 운용했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세수 부족이 예상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세수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사업 집행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상경비 절감액, 미집행 예비비,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 재원 6조원을 활용해 세입 재원 없이도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사실상 불용분은 일반·특별 회계 각각 3~4조원 수준으로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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