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국익보호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차원에서 산업기술유출 사건 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제범죄수사대에 1개 팀(4명)을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기술유출사범은 10건에 28명을 검거해 1,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사전 예방했으며 지속적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 중소기업청과 상공회의소,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천시내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체 6개 업체를 비롯해 총 3,400여개의 지식재산권 보유업체가 운영 중이다.
단 한 번의 기술유출로 수년간 축적한 연구기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엄단’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산업기술유출 예방과 공정한 기업 활동 분위기 조성 및 주요 기술 해외 유출에 따른 국익 침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관부처 산업기술보호 업무관련자와 기업대표, 유관학과 교수 등 25명으로 구성된 ‘산업기술유출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화교육 이수 및 첨단 수사 장비를 활용한 수사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해 산업기술유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이 손쉽게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산업기술 유출사범의 범행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운영, 지능화된 이들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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