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심판 헌법소원 민사소송법 준용, 합헌" [시민일보]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정당해산 심판절차의 증거·사실인정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조항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준용 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로 범위를 한정하고 헌재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조항에 대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법익균형성을 갖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앞서 진보당은 현재 진행 중인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따라 향후 진보당 해산심판절차는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게 됐다.

또 선고 때까지 정당활동을 정지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받게 됐다.

한편 헌재는 3월11일 오후 2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 참고인(정부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진보당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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