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가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가에 대한 질문" 선주협회 지원 받아 외유 다녀온 국회의원 특검도 요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세월호 참사의 보고와 대응 과정이 담긴 청와대 감찰보고서의 공개를 촉구했다. 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외유를 다녀오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양산업 규제완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검도 주장했다.

민병두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찰보고서가 왜 공개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감찰보고서는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자료공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단장은 "정부가, 국가가 누굴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첫 100시간 동안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 국가 최고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됐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공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안전행정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을 다 했나. 그 과정에서 최종적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것이 감찰보고서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외유를 다녀오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선박 규제완화 입법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과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단장은 "선주협회에서 향응 혹은 뇌물성 (외유를) 다녀오고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 검찰수사가 들어가야 한다"며 "그 대가로 규제완화 했던 것을 형사처벌뿐 아니라 구상권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선주협회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를 입법하게 된 국회의원 출신 기초단체장 4~5명이 출마한 것으로 안다"며 "그 분들을 포함해서 (검찰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도 "대체적으로 해경까지는 수사한 것 같지만 안행부, 청와대의 초기 구조실패가 핵심인데 검찰이 제대로 안 할 것 같다"며 "(유관 기관의) 향응을 받고 (규제완화를) 주도한 정치권,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역시 검찰이 안 되면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재난구호시스템 복구 문제와 관련, "국가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안보재난 등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로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며 "소속은 어디든지 상관없지만 NSC가 통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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