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조직개편안 비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정부 제출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며 국회 차원의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위 주최 국민대토론회-세월호 참사이후 정부조직 졸속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무엇보다도 사람이 귀한 줄 아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금방 정부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이후 며칠 안돼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가안전처가 아닌 국민안전처가 맞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정부조직 몇군데 손 본다고 해서 실현되지 않는다"며 "세월호 사고의 무게를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 정말 서두르지 말고 야무지게 짚어보면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정부조직 졸속 개편은 70~80년대 사고에서 출발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졸속 개편문제가 6·4지방선거를 의식한 개편이었다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을 없앤다고 했고 119에 상처를 줬다. 이런 것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발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역진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으려면 참사 원인규명이 이뤄진 후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병의 원인도 모르면서 중대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내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첫 모습이 정부조직법 개편이 될 것인데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여론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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