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2020년말까지로 연기 새정치 환노위원들 "기업이익만 생각··· 민생포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일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진짜 민생과 환경을 포기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차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소형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친 서민 정책을 버리고 대형차 위주의 시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특정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민생은 이른바 '가짜 민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사회에 우리 스스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우리 사회의 합의"라며 "사회적 합의를 버리고 산업계의 민원성 요구로 점철된 '환경파괴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 시행연기 결정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산업부의 제도 시행연기 요구에 설득당한 환경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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