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시기 분산··· 서울 부동산정보광장홈피에 인근 주택 공급물량 게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서울 강남구ㆍ강동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 강남4구 재건축 사업 집중 추진으로 대량 이주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를 분산키로 했다.

시는 자치구-조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4대 대책으로 ▲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상황을 고려한 이주시기 분산 ▲이주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가을철 전월세대책과 연계 추진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수급 균형을 최대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강남4구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시ㆍ구 국증갑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이주대책 TF팀’과 ‘서울시-자치구-조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6월부터 구축, 운영 중이다.

TF팀에서는 매월 주요 정비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및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까지 포함해 시장상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조합이 자치구에 월 단위로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이주계획을 알려주면,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자료 협조를 받아 이주ㆍ수급 상황 분석을 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변동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과 ‘조합-자치구 중심의 자율조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지구 등의 이주를 최대한 분산한다.

조례 개정은 기존 정비구역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던 것을 기존주택수가 2000호 이하 단지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기간이 몰릴 경우 심의대상 구역이 되도록 해 이주물량 집중 등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주시기가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존 주택수 500호 초과 재건축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전부터 조합과 자치구가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추진해 자율적인 이주시기 분산이 가능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강남4구와 인접 자치구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공급 물량과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의 분양ㆍ임대주택 공급물량 및 입주시기 등 정보를 게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주시기 분산과 함께 가을철 전월세대책과도 연계적으로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서민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ARS 상담서비스 채널수를 확대하고,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은 2014년 150억원까지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의 70%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강남4구의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주시기가 집중될 경우 이주물량 대량발생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ㆍ구는 물론 조합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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