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홍종학 "日 경제부양책, 되레 회복 발목" "기준금리 하향조치, 경제위기 때 쓸 총탄 허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 정책과 관련,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기부양만 해서 성공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3일 오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해서 지금 일본의 재정적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20년 동안 경기는 안 살아났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적자가 경기가 살아나는 것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세를 올리다보니 일본 경제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일본의 뒤를 쫓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가 한쪽에 존재하고 있다”며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은 재정정책보다 한국은행을 거의 닦달하다시피해서 이자율을 낮췄는데 그것에 따라 아마 시중자금이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올랐는데 이자율 낮춘 것에 대해서도 과연 적정한 시점에 이뤄졌느냐, 앞으로 경제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총탄을 다 허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또 있다”며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한국은행이 굉장히 궁색한 게 통상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것에 따라 경제 상황이 금리를 낮추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당화해주는 경제 상황이라고 확인이 돼야 하는데 지금 금리가 2.0%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리고 이것이 2009년 경제위기가 왔을 때 금리 수준인데, 금리를 이렇게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가 대단히 나쁘다는 것을 시장에 선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자꾸 세월호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다고 하는데 경제 지표를 보면 세월호 때문에 잠깐 경제가 안좋긴 했지만 그 전에 거의 다 회복이 됐다”며 “8월 이후를 보면 경제가 그렇게 크게 나쁘다, 크게 좋아지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역대 최저 수준의 이자율이 될 정도로 나쁘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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