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걷을 수 없고,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전 의원이 최근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심장병 있는 환자가 심장병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무좀 치료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25일 오전 PBS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심장병을 고치지 않고서는 몸이 건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부자감세는 손대지 않고 지방세만 인상해서는 필요한 세수도 걷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뱃세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1992년 이후 20년 이상 세율 변동이 없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인상의 타당성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옳은 세제개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인해 빚어진 세금 부족액을 중산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역진적 지방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정의에 어긋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방세 개편은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이들 3개 세목의 지방세 인상으로 인해 약 4조2000억원이 더 들어오는데 이 중 약 60%는 중앙정부에 귀속돼 버린다”며 “지자체에는 겨우 약 40%인 1조8000억원밖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국민 다수의 부담이 늘어나는 증세를 할 때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조세 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말장난이고 허구”라며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세금 증가 없이 복지 지출을 늘릴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정부처럼 빚 얻어서 복지비를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재정이 파탄난다”며 “해결책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서 현재 저부담 저복지 체제에서 벗어나 적정 부담 적정 복지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정부가 실패한 정책인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써야 될 돈과 들어올 돈의 규모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고 증세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한시적 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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