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국회국감에서 “부자감세-서민증세...위증 최 부총리 엄벌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정감사를 종합평가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타깃삼아 집중공세를 취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광온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가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라는 자료를 내고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를 주장했다. 국감 중에 이 자료의 문제점과 정부의 부도덕성을 지적했으나 최 부총리는 진실된 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 부총리의 위증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지난 20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와 수퍼부자, 재벌을 위한 감세가 이뤄졌다. 감세는 5년간 88조원에 이르고 2018년까지 모두 135조원에 달한다"며 "정부 자료는 부자 감세분을 2013년까지만 합산하고 부자 증세분은 2018년까지 누적한 파렴치한 거짓 계산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총리가 지난 17일 국감에서 ‘해외의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며 "앞으로 정기국회의 법률안 심사와 조세소위의 심의과정에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도덕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와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 부실 인수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지적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최경환 부총리 책임론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KIC의 메릴린치 사건과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회사 인수 등은 혈세를 낭비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부유출과 권력형 비리가 복마전처럼 얽혀있고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소극적이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 김백준씨의 아들이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것이 배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 5년간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한 배당금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늘어난 배당소득의 98%를 상위 10%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를 가져가고, 이를 10%로 확대하면 97%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배당소득세제가 부자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OECD를 기준으로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를 비교하니 회원국 평균이 34%인데 반해 한국은 10%로 선진국은 물론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도 못하다"며 "부자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려 역진성을 호전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홍종학 의원 역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직접세를 강화하고 간접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제도도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중심으로 재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최하위층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주식배당으로 소득을 늘리는 것은 힘들지만 EITC(근로장려제세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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