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내린 것”
안규백, “방어 완비돼야 환수하겠다는 건 어불성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국감기간 중 논란이 됐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2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방법의 최선이 무엇인가 하는 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협상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을 때는 북한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부터 내려왔었던 전 정권의 문제에 대해 그래도 우리가 대응하는 논리를, 또 미국이라든지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협의가 됐던 내용에 대해 중시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 국가안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결론 속에서 대응을 하고 이런 결론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군이 전작권을 넘겨 받아 안보를 지킬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연합방위 체제를 통해 이걸 더 확실하게 보강했다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 문제를 여기에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 문제가 국민 걱정이 같이 수반될 수 있다”며 “비용 부담 문제는 우리가 양국의 정확한 입장, 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무기한 연기’라는 일부 언론의 분석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 북한 위협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통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지니까 그것에 방점을 둬야지, ‘연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며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소형 전술핵까지 탑재해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경우 탐지 추적이 쉽지 않다. 미군도 100% 방어능력을 못 갖추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 능력 완비가 돼야만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북한의 핵 기술을 추려서 볼 때 2020년도 중반까지 앞으로 10년이 남았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은 상당히 고도로 발달할 것”이라며 “최근 김정은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찰이 뒷받침하고 있고, 동시에 대 화력전에 대해 김정은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력증강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안보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작권 재연기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속에서 상호 보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면을 채워 가면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전전 주한미군사령관인 샤프 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과 미군의 좋은 결혼’이라고 비유한 것이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이라는 것은 국가 안위를 위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주권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적 요구와 함께 시대적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로 미군이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한미 군사력이 사라지는 것도 절대 아니다. 단, 우리의 주도적 능력으로서 전쟁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인데 우리 군의 능력이 부족한 측면은 한미동맹으로 채워주면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보를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지키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군사주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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